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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엄청난 탁상공론이다 진짜 ㅋㅋㅋㅋㅋ
ㅇㅇ 맞음
단통법은 우리 정부 새끼들이 통신사 임원이 된다면
직통법은 민영화된 KC 인증 임원이 되는 차이가 있음
그리고 겸사겸사 FTA 위반도 하고 나라도 매국하고~
겸사겸사 업무폭증시켜서 ㅁㅇ도 빼돌리고
우린다 망했어요~~~ ㅠㅠ
애초에 의도 자체에 "으딜 비싼 K-택갈이를 안쓰고 저렴한 직구를 이용하느냐" 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고보니 선거 끝나니 진짜 무섭게도 조용해졌네 ㅋㅋㅋ
기업들 (지들말로는 항상)힘드니까 감세도 해주고 국민한테 쥐어짤수있는 권한을 준거임 ㅇㅇ
민영화
돈 날먹
아님 핀트가 완전 벗어남
국민들이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솔직히 지금 직구 규제 진행하려는 애들은 관심 없음.
쟤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내 유통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KC 인증 붙은 거만 판매 가능 -> KC 인증을 이제 민영화 해서 아무나 할 수 있게 됨 -> 뒷돈 빼먹기 참 좋은 상황
이거 하나 노리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직구 규제 짓을 꺼낸 거 뿐임
개인이 싸게 사는 것을 금지하겠다는게 목표 ㅋㅋㅋㅋ
진지하게 일처러 하려 했다면 상호인증인정이랑 인력확보부터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