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하신분 보세요, ★ +130 [3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2719

어느정도 대응은 하셔야 하니, 기본적인 대응 메뉴얼 말씀드립니다.

쌍욕 대상을 지정하여 (특정), 욕은 하지마세요. 특히 음란적인 말은 절때 하시면 안됩니다.

글쓴이의 사진, 개인정보가 게시된 글에 욕박지 마세요.  

모욕죄.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공연성 : 보배드림 게시판 대다수 사람들이 보는 곳, 지인이 보는곳 등

특정성 : 게시자의 신상정보

고의성 : 욕 쌍욕, 음란욕

상기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모욕죄 고소가 됩니다.

친고죄이므로 법무법을 끼어서 대량으로 고소 합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시)2,000명 고소 30% 합의 600명 X 100만원 : 6억 

욕을했으니 책임을 져야겠지요 국정농단 사태때 최순X 명사도 모욕죄 인정 판례가있습니다.

모욕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이지. 유죄확정은 아닙니다.

제일좋은건 경찰선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좋고요.

검찰 단계인 송치까지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검찰 방문하고, 조서쓰고, 진술서 쓰고 해야하기때문입니다.

모욕죄는 검사입장에서는 잡범입니다. 재판정에 세우는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초범은 보통 기소유예, 교육 이수 등으로 끝나고, 2~3번은 재판까지 가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벌금 정도 나오겠지요, 벌금도 빨간줄입니다.)

나는 진실된 사람이니까, 경찰한테 샤바샤바 잘하면 잘 넘어가겠지? 

천만의말씀 입니다. 법 모르면 그냥 송치 입니다.

경찰과 말싸움한다? 그냥 송치 입니다. 조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쓰면 재판까지 가는겁니다.

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법대로, 법 잘모르는데 어떻게하지. 공부하셔야지요.

누가 과외시켜줍니까 다큰성인인데. 모든 결과는 본인이 지면 됩니다. 벌금이던, 합의던 (돈 과 시간이요)

자. 이제부터 대응 메뉴얼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서 가는것도요, 반바지 입고 삼선슬리퍼 신고 가면 무시당합니다.

경찰은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공부도 안해서 대응도 못해, 아는것도 없어, 심지어 싸가지고 없어,

경찰한테 큰소리치고 그냥 송치 -> 검찰 조사 -> 재판 -> 벌금 -> 민사 까지 때려 맞습니다. 

공무원이면 짤리는거아닙니까?

- 우편함에 지역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송부한 우편이 와있다.

  심장이 쫄깃하지요? 쫄거 없습니다. 잡범이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

- 성격급한 저는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누구누구 인데, 누구누구 경장님 계십니까.

  바꿔줍니다. 보배아이디 알려주면서 맞냐고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실명 거론하며 누가 고소했다. 댓글 몇개를 알려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면 내일모레 서로 오세요 합니다.

- 자, 여기서 내일모레 가서 뭐할겁니가? 고소내용 압니까? 준비를 하고가셔야지요

  그냥 가는 사람 90% 입니다. 그냥 가면 그냥 네 네 하고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러는 순간 2주 후 검찰 송치 우편 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 검사, 판사 내편아닙니다.

  난 착하게 살아왔어 내 무죄를 입증 해줄거야. 그러면 변호사가 왜있습니까

  검수완박으로 경찰도 송치/불송치 결정권한이있습니다. 경찰선에서 끝나는게 베스트 입니다.

  경찰서 가는것조차 짜증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니다. -->죄 인정 --> 송치

-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전화해서 고소장청보공개

  청구하고 방문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당당하게)

  어쩃든 내 목줄은 경찰관분께서 쥐고있습니다.

  요즘 팬티 한장사도, 모달 이냐, 천이나, 삼각이냐 사각이냐 공부 하고 삽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고소장 내용을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누가 고소했고, 무엇으로 고소했고, 내용, 캡쳐, 내 아이디, 시기 다 나옵니다.

- 자이제 해야할것은 상대방정보를 알았으니, (보배 아이디)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 요즘 고소하는 애들 보면 글쓰고 욕 캡쳐 삭제, 글쓰고 욕 캡쳐 삭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증거모으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배에는요, 제정신 아닌애들 글을 캡쳐해서 다시 올려 두는 천사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캡쳐보면 다시 캡쳐합니다. 

- 판례에 이런게 있습니다. 

  <정당행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약올리는 말을 먼저썻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이다.

  <정당행위> 고소인이,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이다.

  <정당행위> 고소인의 평소 게시글들에 욕 이나 음란글을 작성한 이력이 존재하면서, 사회상규에 맞지않는

  게시글을 지속 반복 하며, 커뮤니티 다수 인원들에게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글들로 댓글을 유도하며,

  대댓글로 반박하고, 반박하는 댓글에도 욕설이 포함되어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료조사는 고소인의 글들을 최대한 모아모아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 이제는 진술서를 만들어야합니다. 진술서 와 증거자료, 도장 을 가지고 경찰서로 갈겁니다.

- 경찰도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사람 흔치 않고, 진술서&증거자료 가지고 오는 사람 흔치않고

  심지어 도장까지 챙겨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장은 엄지손가락으로 조서 지장찍어야하는데 잘 안지워집니다.)

 제 주변에 법조인, 경찰 다 있는데, 경찰관한테도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해줘야 합니다.

 대만 말투는 정중해야합니다. 겸손해야하고요. 목줄은 누가 쥐고있다? 경찰관님

- 진술서는요. 서두부터 천천히 써야합니다. 제가쓴 진술서는 약 15쪽 분량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인용 <증거자료> 대법원 판례와, 인용 <증거자료>

  고소인의 행실, 고소인의 게시글 (다 삭제해서 힘들게 찾았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문제가있었습니다. 오래된 게시글을 수정 해서 신상을 올린것 (모욕죄 특정성에 대한 반박)

  보배드림  엄청나게 많은 사람 고소했던데,

- 이정도까지 준비하셨다면, 서에 전화해서 일정 잡으시고, 정장핏 비슷하게 멀끔하게, 썬크림도 바르시고,

- 옆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준비된 자료와, 신분증, 진술서, 고소장, 인감도장을 딱 들고 방문합니다.

막상 조사실 들어가면 경찰관님이 따뜻하게(?) 맞이 해줍니다.

그 웃음과 인상에 속으면 안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가 가진 자료와,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수사관님께 친절하게 설명하시고요. 조서도 꼼꼼히 보고 인감찍으시면 됩니다.

사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딴 소리를 왜합니까 죄 인정합니까? 네 하고 똑같은데

조서에 저런 한줄 들어가는 순간 그냥 송치 입니다.

여기까지 글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라는것이 한국에만있습니다.

법 개정해야합니다. 경찰 인력이 욕한마디 했다고 수사하고 인력낭비 아닙니까

모욕죄같은 잡범이나 잡자고, 사이버수사팀에서 움직이고, 악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잡을 시간에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지역 경찰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상-

  

무혐의(불송치) 는 준비된자에게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