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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앗 그렇구나 @.@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