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0년이 징역 27년으로 감형된 이유 +430 [16]

사건은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다

가해자는 범행 4일전부터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인 여성이 귀가하는걸 성폭행 목적으로 따라들어가 피해자의 손목동맥과 신경을 절단시키고

뒤따라온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온몸을 찌르고 영구적 뇌손상을 입혀 생활을 못할정도로 지능수준으로 떨어졌었다.

범행수법은 극히 악랄하였고 1심에서 검찰은 징역30년을 구형 그러나 판사는 의외로 징역50년을 선고 했다.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놀랍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럼 그렇지 피고인이 항소

그리고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형량을 감경 받았다 항소심에서의 감형이유는 이렇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지능이11살정도로( 그전엔 5살 정도 였나봅니다 )호전된점 . 공탁을 했다는점 .

어느 댓글중 일부이다

미쳐돌아가는 세상의 맨 앞줄에 서서 미친 세상을 위한

디스토피아를 이루려고 법봉을 불끈 움켜쥐고 돌격하시는 판사님의 그 정신 대단 하십니다 !

그 범죄자가 50대에 출소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기 안성맞춤의 시기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