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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로코.. | 24/06/16 16:11 | 추천 130 | 조회 82

한국이 수많은 후진국들 사이에서 노동권 5등급 찍은 이유 +82 [6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48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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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국이 다른 후진국들 사이에서 나란히 5등급 받았는지 
ITUC(국제노총)에서 한국 평가 사항을 보면

(https://www.ituc-csi.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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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만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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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상당히 축약한거니 링크 타고 본문 보는걸 추천


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의 제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노동조합 직위 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
(공무원, 관리 및 감독 직원 등)

단체교섭권
단체 교섭시 특정 사항은 제외함, 특정 공무원만 결사권, 단체교섭권만 가짐,
정부가 단체교섭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

파업할 권리
파업을 위한 과도한 절차 및 조정에 대한 의무화,
파업목적 제한, 특정 공무원은 파업 금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는 특정 공무원


img/24/06/16/1901d1b17b747913d.jpg
추가로 2023년에 건설 노조원 양회동 분신 사망소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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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해당 사건에 추모하기 위해 기립하면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일도 있었고

노동권 측정하는 ITUC에서는 2024 세계 노동권 권리 지수에서
침해 사례 2번째로 해당 분신 사망을 대놓고 언급하면서

국가 탄압에 의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한 6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노동자에게 최악의 국가라고 말함
(6개 국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한국)

세계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로 노조를 탄압해서 사람 죽이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데
높은 등급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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