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듯 싶은데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증거는 차고 넘칠 것이고요. 언론에 박제가 돼 있으니 발뺌도 어려워 보이네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돤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이 면책 특권인데요.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관련 발언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었죠. 그것이 국회에서 사실에 기인하여 직무상 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4월에 집유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요.
배현진은 그다지 직무와 상관이 없었고 사실도 아니었으며 여러번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면서 회피를 했으니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보다 더 안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고 봐야죠. 경찰, 검찰,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를요... 배현진 한테도 나경원 같이 그럴지... 김건희 같이 그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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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증거도없이 주변 노인들말듣고
떠들고보는 저런 병신을 뽑아준
지역구도 병신들!
제대로 처벌 받길....근거 없이 너무 함부로 얘길하니....
네일베 댓글을 보니 어질어질함
정숙씨 뻔뻔하다 댓글 다는 일베충이나 극우할배 2찍이들 밖에 없네
배현진은 허위정보를 뿌린 장본인인데 그걸 믿겠냐 2찍이들
아직도 허황된 꿈을 꾸시는군요.
송파구민의 자랑 배현진이가 뭘몰라서 저런 헛소리를 한게 아니라 처벌에 걱정없으니 맘껏 지르는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