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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철밥통
공무원이면 개인정보 조회해도 문제 없구나
사적으로 무단 추가
판사도 공무원이지
이제 공무원이면 대놓고 무단조회 해도 된다고 밑밥 깔아주는거네 시벌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처벌하는 법인데 저건 그냥 보기만 하고 딴짓거리 안 해서 처벌 요건이 안 됐나보네.
성별 바꼈어도 무죄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