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재산 52번 무단조회 여공무원 무죄ㄷㄷㄷ +287 [15]

댓글(15)

• 빨간우편함 답글달기

  이야.... 막 봐도되는건가보네

• 위댕 답글달기

  왜죠??

• 스르륵카메라 답글달기

  왜 무죄죠?

• 무느미 답글달기

  왜앵???

• 벤츠망신은벤츠풀옵이 답글달기

  왜죠???

• 레드포스트 답글달기

  요즘 아주 군기들이 빠질대로 빠져서… 아휴 데드덕 성열이

• blue＃ 답글달기

  판결 내용이 궁금해지네

• 커그머 답글달기

  ??????????
  
  왜냐면 지들도 보니까..어우 ㅅㅂㄻ

• 단코삼육구 답글달기

  판결문 마렵네요 이유가 무엇일까 ㄷㄷ

• sns 답글달기

  ???????????? 왜죠

• Dialley 답글달기

  자기들 면죄부용이라고 봅니다

• ?잘살아보세 답글달기

  무죄인 이유가???

• [5DMK3]인덱스핑거 답글달기

  판결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1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취지라면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들 아무거나 다 열람해봐도 됨 ;;

• 소석칠 답글달기

  열람만하고 뇌에서 지우고,
  
  아무에게도 발설 안하면 되는데,
  
  분명 깔쭉거렸을것..

• Dialley 답글달기

  판사: 나도 열람하거든! 그러니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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