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190 [12]

댓글(12)

• 그냥싫어 답글달기

  자식이 부모에게 깽판치는거 강력히 처벌해주길!

• Utoo2008 답글달기

  부부는 친족인가유?

• 제 답글달기

  잘된 판결입니다.

• ?잘살아보세 답글달기

  오늘 오후 진료 없나요?
  
  
  
  자게에 넘 열심히신듯~~~

• 소심쟁이 답글달기

  시대에 안 맞긴 한듯

• [♩]산에갑니다 답글달기

  우리말 어렵다....
  
  
  
  친족은 알것는데 상도례는 뭐래?

• 최종병기 답글달기

  친족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고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돈 빌리고 떼먹어도 처벌 안 받습니다
  

• 질문은제가합니다. 답글달기

  우리나라말 이라긴보다
  
  
  
  일본거 그대로 번역해서 배껴서 그래요.
  
  
  
  법률 용어에 일본어 천지
  
  
  
  해태
  
  반의사
  
  책임 조각
  
  위법성조각
  
  
  
  너무많아서

• [♩]산에갑니다 답글달기

  아... 그런거...
  
  
  
  그럼 박수홍, 박세리 같은 사례겠네요..
  
  
  
  근데 저거 법개정되면 소급되는걸까요?

• 소심쟁이 답글달기

  근데
  
  이제
  
  세뱃돈 용돈 받았던 것들
  
  보관한다고 받아간 어머니 고소하고 막 그런건가요?

• 새로운세상2 답글달기

  집안이 콩가루면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

• 세반자 답글달기

  친고죄 정도로 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 맨날 훔치고 사기쳐도 무죄면 곤란하겠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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