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검찰 “음주운전 혐의 없음” +1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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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으로 음주했다고 실인했는데 검찰의 혐의없음이면 보험사에서 차수리만 해주면 사건 종결이네요???


이게 뭔 개ㅈ같은 법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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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검찰 “음주운전 혐의 없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7월 10일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으로 정했다.

김호중의 첫 공판에는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3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호중은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를 시도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는 행동을 보여 당시 경찰은 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 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 로 판단했으나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됐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범죄자 양성국가 대한민국”, “앞으로 사고 내면 도주하자”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 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편 최근 지상파 3사(SBS, KBS, MBC) 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의 출연분량을 통편집하고, 다시보기를 종료하는 등 김호중의 흔적을 지우며 사실상 손절 을 선언했다.

하지만 글로벌 OTT 넷플릭스 에서는 김호중의 콘텐츠가 스트리밍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26일) 넷플릭스에서는 김호중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바람 따라 만나리: 김호중의 계절’이 버젓이 스트리밍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넷플릭스가 김호중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은 국내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