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을 팔면 점주는 영업정지를 당한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이유는 즉슨 "속았다고 구라치고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서"
다른 사기꾼들은 잡는 게 불가능하다고 냅두면서 자영업자들은 유죄 추정 당하는 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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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래도 믿을 비주얼
근데 그냥 둘 다 처벌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점주만 피해를 보는가. 둘 다 처맞거나 6:4 정도라도 처맞아야하지 않을까.
당연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처벌해야지
판매자 처벌 안 하면 대놓고 다 팔아제끼는 양심없는 놈들 솎아낼 수가 없음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검사 하란 소리같은데
구매자 - 미성년이라고 훈방조치
판매자 - 성인이라고 처벌받고 그거 때문에 생계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