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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 | 24/06/30 22:00 | 추천 2 | 조회 703

동탄 경찰서 사건이 커지는 군요 +338 [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62900

지금보니 이번 건과 같은게 한두건이 아닌거 같은데

이게 전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처벌을 받은 남성들이 전부 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 되는데

형사소송절차는 개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의심가는거 증거도 없이 검증도 없이

막 잡아쳐넣었다는 뜻임

이게 심각한게 절차상 앞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무효가 되면 뒤는 그냥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죄가 있어도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죄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하물며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진해해야 함에도 실적에 눈이 멀어 일단 이새끼는 무조건 쳐넣는다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더구나 증거로서 불충분한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면 없던죄도 그냥 생겨나는건 쉬움.

이번건도 녹음을 안했거나 어머니가 우연히 여자를 화장실에서 못 만나서 녹취를 못했다면 그냥 바로 건수 올리는거.

따라서 이번건은 경찰청에서 직권으로 감사 들어가고 그동안의 수사기록 전수 검토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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