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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전세계적으로 과실범에게는 형량이 무겁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할뿐..
그러니까 말입니다
법이 "의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는데........
(내가 윤석렬에게 뭘 바라는 거지?? )
타 사이트에 변호사글 올린거봤는대 - 가중해도 2 ~3년인듯 하던대요. 음주3번으로 사람죽여도 3년뜨는거보면 비슷할듯해요.
하아 씨발 ㅠㅠ
3년에 집유?
3년 이하 나올겁니다 종합보험도 있을것이고
급발진 아니면....
살인인데...
와.....
집유?? 가 나와요
12대 중과실 이니까요
도로교통법상 !
70 이상은 웬만히믄
구속 안시킨다는
합의 여부에 따라
돈쓰면 집유 안쓰면 2년 예상
피해자가 많아서 "합의"가 문제...
1억씩만 잡아도 9억.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사고낸 분도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처벌도 중요하지만 급발진에 대한 조사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