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욕하거나 모욕하면 그게 죄가 됨? 하는 글에 답변 +32 [32]

댓글(32)

• 루리웹-192226591407/04 답글달기

  빗스한 예로 단원고 사건이 있을텐데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면서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2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망 당사자에 대한 것보다 모욕죄는 아마 다친 사람들로 적용시키면 처벌 됨

• 루리웹-636456926907/04 답글달기

  법이 있으면 뭐해?
  희생자 한남이라고 조롱하는 카페 폭파 안된거 보면 별 의미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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