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수도이전 같은 중요문제는 국민투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헌법으로 판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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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수도를 바꾸면 안된다는 말 자체는 납득했었음 극단적으로 가면 매 선거때마다 수도 바꾸자는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경국대전 끌고온건 진짜 에바였음
이거 교과서에 나오나?
그냥 점마들 소원대로 수도는 서울로 해두고 헌재를 군사분계선 근처나 소록도 같은 섬으로 옮겨 버려야 하고 재판관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산다고 못박아야 함
존나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습이란 핑계를 댄 건데
그게 법관이란 새끼가 할 소린가
관습헌법 ㅇㅈㄹ
한반도 역사상 서울이 수도였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간통죄도 합헌이였다가 이제 없어지고 사형제도 합헌 찬성숫자 줄어드는데 이거도 지금 헌법소원하면 또 바뀔지도 모름
경국대전 나온게 유머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