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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에듀윌 딱 10명 설문해서 과장광고한거라고 해놓고는 공거위 에서 500 만원 때린거보고 현웃터졌는데 .. 참...
판결이 솜방망이니 사기가 근절이 안되지
2조5천억에 집유 4년이면 개꿀이네
판례만 뒤져 보며 판결을 하니 변화가 없지
법조인을 돈으로 매수한 결과물
판사 출신 변호사를 돈으로 고용해서 얻은
ㅅㅂ ㅈ같은 나라
그래서 한국의 온갖 비리의 원천이 전관예우이지
조단위 인데 3년이면 사기칠만하네
사기쳐도 남는장사.
에레이..!! 판사가 더 사기꾼임??
법이 문제지.
판사도 더 크게 줄수없는 법이니까 주고싶어도 못주는거라고봄. 판사가 낮은형량주고 뒷돈이라도 받았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거고 이도저도 아닌데 낮은형량이면 법 자체가 문제.
범죄에 왜 상한선을 둬서 모든 범죄는 다 몇년이하의 징역인건지...
반대로 하한선을 둬서 범죄는 몇년부터 시작이고 상한선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 또 인권충들이 판사맘대로 높은형량준다고 난리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