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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기술독재 사-펑 맞다니까ㅋㅋㅋ
똑같이 생겨서 구별도 안가는 인종의 적국이 존재해봐라
니들도 할꺼다
유럽 특
제1차 2차 세계 대전 발발지임.
습관이라던가 이런거로 거르던데
우린 못걸렀어...
타 지역가서 신분 세탁하는 외국 영화(ex: 나를 찾아줘) 볼때마다
"??? 저게 되나???"
라는 생각 듬
그래서 한국이 사이버펑크지
진짜 싸펑은 중국이지..
길가는 사람 cctv로 안면인식, 신원확인 쌉가능 ㄷㄷ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지만...
일단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커서...
편리한것도 있지.....그리고 이거 땜에 범죄나 처벌 기록도 남으니
함부로 나쁜짓 하고 튄다 숨어산다 이런 리스크가 더 크게 작동함
그래서 빨갱이 몰이가 전통이 되었구나
한국에서 주민등록제가 거부감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을 '작정하고' 통제하진 않고 있어서임.
하지만 중국처럼 정부가 일거수 일투족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이 정부를 끊임없이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재를 안한다면
주민번호는 긍정적 사례로 남을거임
이게 일종의 유교국가로서 정체성 같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의 건전성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이런거
아니 그래 주민등록번호 제도하는 건 좋다고… 괜찮은데.
근데 지문? 옛날이었으니 통과된 거지 지금이었으면 통과 절대로 못 될 사안임.
괜히 우리나라가 ‘생체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보호장치는 부족한 국가' 96개국 중에서 7위를 한게 아님. 보안 문제도 확실히 문제는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