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세사기가 유행하는 이유 만화.jpg +172 [7]

댓글(8)

• 꼬르륵배고프다07/18 답글달기

  법과 규제가 허술하니 안하는게 신기하죠..걸려도 연봉 몇억짜리 감방 갔다오면 끝

• 집에밥이없다07/18 답글달기

  전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전제조건으로 부동산이 망할 이유는 없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대신 집을 빌려쓰는건데.. 부동산이 흔들리면 눈물 흘릴사람이 많아지겠네요

• 으라›X이마세07/18 답글달기

  맞는 말이긴한데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라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게 맞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대안없이 계속가는게 틀린거지 피해자가 위험부담을 갖고 전세를 했다는 말은 피해자도 책임이있다는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

• SYSTEM07/18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5589

• 설명충이되어07/18 답글달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문제죠;;; 국가가 전세를 안전하게 만들면 전세값 폭등, 전세물량 부족 대란이라고 난리를 피울탠데 어느정권이 그걸 하겠어요. 그거 대통령이 누구던 거대야당이 누구던 절대 못해요.

• MG새마을금고07/18 답글달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전세 제도임. 당신이 1억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1년 동안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1년 뒤에 자동차는 돌려 받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함. 그런데, 전세 라는 개념은 1억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개념임.

• 으라›X이마세07/18 답글달기

  잘은 모르지만 1. 전세금 미반환에대한 확실하고 강한 형사 처벌 2. 복잡하지않은 전세계약 서류&증명(누락위험없게) 3. 어느정도 선에서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이자계산해서 구상권 요정도면 절대못할정도는 아닐텐데요 이미 전세집 주인이면 집만 경매해도 선지급은 될테니

• 옆집미남07/18 답글달기

  은행이자 폭락이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임. 은행이자 2% 정도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떼어먹는 상황은 안 나옴. 결국 진짜 전세 사기 건수에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례까지 생기니 전세 사기는 더 늘어나는 걸로 잡히게 됨. 물론 진짜 전세 사기 자체가 늘어난 것은 확실함. 돌이켜보면 집단적 전세 사기는 2010년 이전엔 거의 희귀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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