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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정권당시 반민특위가 이걸 제대로 잡고 시작했어야 잡음이 없는건데 이젠 이걸 환수조치하기엔 너무 늦었음 친일행위로 생긴 재산이 정당하지 않지만 벌써 100년가까이 지난 지금 환수근거를 찾는거도 힘든게 사실이라....
그들이 일제 시기에 부당 취득한 재산을 당시 GDP 대비 비율로 책정해서 현재 GDP 대비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환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도 안 그런다? 프랑스가 제일 유명한 축에 들어가니 프랑스만 한 것 같겠지만. 2차 대전 직후에는, 나치 관련에 숟가락만 얹었다 싶어도 최소 징역에 재산 몰수였습니다. 직접 나치 활동했다 싶은 수준이면 닥치고 사형 집행이었죠. 이러니까 "싸지른 애벌레까지" 일괄 살처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MOVE_HUMORBEST/1767338
과거 잘못이 드러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추적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있는데..
저런 놈들 말을 하나하나 다 들어줄 이유가 없음. 자기들 이익 이외엔 관심없는것들이라 더욱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야함. 도둑질해서 벌었으면 토해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