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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風]-.. | 24/08/18 06:34 | 추천 3 | 조회 79

고슬고슬 고슬학의 일어 났으니 지가 이야기 하는 초상권 관련 소송 하겠다는거 해석 해드림 +39 [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76648

본인 그냥 까놓고 이야기 해드리겠음

난 스트릿 포토를 좋아함
실제로 이런류로 공모전 당선된적도 있음

까놓고 말씀드림

당췌 우리나라에서 유명인 제외하면 초상권 운운 해도 대놓고 해당사항 없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스락이 초상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함

IMG_0166.jpeg

전과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구라임
애초에 이양반 초상권이라는게 성립이 안됨

일단 사진만 보고 누가봐도 아 저사람 누구네 라고 인지가 가능 하여야함




IMG_0167.pngIMG_0168.jpeg

지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업로드함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든 본인의 신체 일부 가 반사되어 노출 되었으므로 이걸로 주장 하려고 하나 본임이 부인함

그런데 에초에 다중계정 사용했기에 본인 계정이 이니었다면 이또한 성립이 안됨


2차 가공하여 배포했다?

본인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서 모욕죄로 고소 하여야 하는거임 문제 는 이런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안됨

심지어 고스락이 주장하는 이미지 최초 배포자가 누군지도 모름 이미 밈화 되어 있기에 통념적으로 해당이 안됨


결국 이는 민사로 고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개싸움 하자는건데 이또한 성립되지 않음

말그대로 민사 관련 진행 해서 뜬금 없이 원고 측 변호가 전화해서 누구누구 씨 누구 측 변호사 입니다 . 이런적 있으시죠 합의 하시죠

라고 하면서 여기 넘어가면 인정 하는거라 이또한 대응 하면 성립안됨


여기서 반전 고스락이 원본 사진과 본인 사진 실명 거주지 까지 디테일 하게 어픈 하고 재발 방지요청을 하면 그이후에는 다른걸로 가능함





고슬 고슬 고술학의


여기있는 사람 일부 ㅂㅅ 말고 다 살만큼 살았고 똑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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