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생활을 매일 음주단속하면서 보냈는데 이해가 안가는거 +202 [11]

댓글(11)

• 특수스섹대 답글달기

  법이란건 처벌만들 주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 降參世明王™ 답글달기

  0.1m2 차이로 건물 소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거 이용해서 건물 설계합니다 몽땅 다 ㅡㅡ;;

• --oscar-- 답글달기

  애매할 수 있는데.. 그걸 봐주기 시작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죠..

• 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멀 봐준다는 말인지...??

• leannon 답글달기

  가글했는데 수치가 나오면..

• 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럼 입 헹구고 좀 기다렸다 측정하면 대부분 0 나옴..
  
  
  
  그래도 나온다?
  
  
  
  그럼 피 뽑으면 됨

• 셔터헹복 답글달기

  수치에따라 면허정지 추소 다르지 않나요?

• 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0.5~0.9까지가 정지
  
  
  
  그 이상이 취소 머 그런걸껍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단속 수치는 안나오는 0.49까지죠.
  
  
  
  분명 술 마시고 운전한건데 아무 처벌이 없음

• 셔터헹복 답글달기

  0.5부터 인지능력 크게 떨어진다
  
  뭐 그런 데이타가 있겠죠
  
  대충 정해놔스을리가...

• 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
  
  
  
  아니 제 말은...그게 아니라...
  
  
  
  단속 수치 안나오면 그냥 보내주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거죠.
  
  
  
  정해놓은 단속 수치가 안나와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게 잘못이고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는거 ㄹ하다보면
  
  
  
  점점 더 대담하게 음주운전하게 된다는겁니다.
  
  
  
  고로
  
  
  
  일정 수치 이상은 면허정지지만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했따면 거기에 맞는 벌금 얼마라도 내게 하는게 맞지ㅣ 않냐 이 말

• 아름다운사람! 답글달기

  과거도.지금도 수치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처벌)
  
  벌금액수도 양형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사회적지위 등을 고려해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글쓴분의 생각과 현 제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0.49 이하는 훈방 이라고 하죠,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그러지마.. 라고 가르치고 집에가라는 거고, 지금은 기준이 0.29이죠..
  
  그리고 현재 측정하는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해서 알콜 분해정도와 시간이 감안되어 있는 측정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신체조건 같은 사람이 소주1병씩 같은 양을 마시고, 같은 시간에 측정하였다고해서 같은 수치가 나오는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별로 숙취해소가 다른점이 감안되어서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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