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익 환수가 10%도 안된다는 댓글 봤는데 아님. +88 [21]

댓글(21)

• 어쩔식기세척기08/29 답글달기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소도 함부로 못한다던데

• tsasfr08/29 답글달기

  그 반대임. 한국은 민사사건도 우선 고소부터해.
  왜냐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된 결과를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어쩔식기세척기08/29 답글달기

  오 그렇구나

• tsasfr08/29 답글달기

  분노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형사'와 '민사'는 구분하자.
  검거 100명을 하고 100명이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그건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지, 채무변제와는 무관해.
  형사사건 판결이 난다고 민사사건 결론이 같이 나는 건 아니잖아.
  저렇게 한 문장에 섞어서 쓴 기레기가 더 문제지만.

• 리얼북08/29 답글달기

  진짜 개 족같은 세상이다

• 크레아틴줘08/29 답글달기

  이미 빼돌렸거나 탕진했거나 피해자들은 변제 우선순위가
  밀려 버리는 등의 문제가 이미 생겨서 그럴듯...
  
  그나마 저런 사기꾼들은 교도소 죗값이라도 치루지
  대기업 높으신 분들 사기 행각은 경제에 기여했거나
  경제를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포장 해서
  솜방망이로 끝내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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