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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제작만 하는걸 어케 처벌을 하지?
성폭력처벌법 처럼 제작만해도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려나봄
어차피 유포는 하게되있으니 거기에 엮어있는놈들 싹 조진다는거지
개인 소장품인데 해킹당했어요! 안먹힌단거
초상권 어기고 수익켰으니뭐 각잡고 털면 좉되긴함
애시당초 제작도 못하게 원천차단하는게 제일좋으니 저렇게 하는게 맞을듯
나중에 다른건으로 압수수색? 했을때 적용되는거지. 예를 들어 하나만 유포했는데 잡아서 조사해보니까 10명 더 만들었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판결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판결을 생각한다면 유사한 법감정 아닐까 생각중
? 뭐 컴퓨터에 감시프로그램이라도 깔려고 그러나...?
회색내복 아니야~(청바지야~)
그니까 메벤남들 과금 안하면 고소한다자녀 ㅋㅋㅋ
배포 안하고 제작만한걸 니가 어찌 아시오?
늘 있는 wwe네요
유저들 E탈 무서워
국가는 쌀숭이의 편이다
과금안하면 고소해서 돈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