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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저능아들이 '무효'의 법적 의미를 알리가 없겠죠.
무효: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 다르다(민§139본문).
[네이버 지식백과] 무효 [無效, invalidity, nullity]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06.22)
제 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가 올리려 했는데, 이미 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조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국적은 논할 거리조차 안되는 것이죠.
니뽄 쉴드칠 때는 한일기본조약 졸라 들먹이면서, 불리할 때는 아몰랑하는 니뽄빨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