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제로 계산기 때려봤는데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비용이 더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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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다중이용시설이라 넣을수록 효율이 올라감
사형제=>1인시설이라 넣을수록 손해가 올라감
이런건가
그렇다고 사형을 폐지하고 이전에 사형감이었던 사건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면 과연 비용이 줄어들 것인가는 생각을 좀 해봐야됌
자료대로라면 사형수 비용의 대부분은 재판비용인데, 그렇다면 사형을 페지하더라도 이 재판비용의 상당부분이 종신형급 피고인들의 재판비용에 그대로 더해질수도 있기때문
온갖 어이없는 이유로 사형선고 받고 수십년 감방살다 인생 다 날려먹고 '데헷 이게 아니었네'라면서 풀려나는 어이없는 경우들과
다짜고짜 흉악범이라며 조리돌림하고 죽였더니 죽인지 얼마 안되어서 진범이 잡히거나 사형 전에 진범이 잡히고도 쉬쉬하면서 묻어버리고 그대로 죽여버린 사례들 보면
법이란 뭐고 정의란 뭐냐는 회의감이 들수밖에 없음
그거 틀리면 어쩔거야..한사람 인생이 끝인데
책임도 못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