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신 새끼들 돈 가지고 장난 칠 때를 대비한 보험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 끊어서 다소 씁쓸한 느낌을 주는 조상우는
서양권에서는 순수한 쉽색히 취급을 받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사범이라서 그런것도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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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피해자들은 뭔 죄냐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듣기로는 나중에 판사들이 개업해서 영업할때 지들이 형량 적게 준게 엄청 도움된다고 하더라고
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법팔이들 장사하려고 범죄자를 방생 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