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아파트 내력벽 철거할수도 있지 윗집이 뭔상관? +126 [43]

댓글(43)

• 두유-아하14:57 답글달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저거 아녀?

• 루리웹-318361506514:58 답글달기

  아님

• 아미15:00 답글달기

  정확하게는 삼풍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핵심 이유까지는 아니었음.
  
  즉, 부분적으로는 사실.

• IlIIIIllIlilI14:57 답글달기

  와 허가 내준게 문제니 내력벽아니다선언과 원고부적격주장은 어떻게되든 소송만 모면하겠다는 발상아니냐

• IlIIIIllIlilI14:58 답글달기

  구청이라는 새끼들이 그와중에 무너지면 당장 소송이 문제가 아닐텐데

• 터진다14:58 답글달기

  삼풍백화점 무너져도 변한게 1도 없음

• 다른별14:58 답글달기

  판사 아랫집 사서 거기 벽 다 때려 부수면
  해결 되는 세상.

• [?]R-iddle-R[?]14:59 답글달기

  젠가마냥 기둥을 중간에 빼버리는거랑 다를게 없는

• 불량감자칩14:59 답글달기

  판사새끼들 내력벽이 뭔 일을 하는건지 모르는거아냐?

• 도미나리아프로투어덱14:59 답글달기

  1. 아랫집이 내력벽 철거
  2. 강남구청이 사용승인
  3. 윗집이 사용승인 취소청구소송
  4. 1심 윗집 승소
  5. 강남구청 항소, 주장 "내력벽아님, 윗집과 무관( 원고 적격사유 없음)"
  6. 2심에서 강남구청이 승소
  7. 대법원에서 내력벽 철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이므로 윗집의 원고적격 인정 => 2심 파기환송

• 하트를노렸었다15:00 답글달기

  판사가 모르는 분야를 설득하는게 진짜 골때릴듯...
  뭘 모르는데 알려줘서 판결하게끔 해야하니 ㅋㅋㅋㅋㅋ

• 루리웹-94720315:00 답글달기

  강남구청 기둥도 함 뽀개보자

• 이오시프 쓰탈린15:00 답글달기

  2심 판사가 단독주택에서 사는 모양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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