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건 충분히 정당방위 가능할거 같은데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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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단기3년 장기5넌은 뭔뜻임???
장기 5년은 형의 선고형. 단기 3년은 실제 교정시설(소년원이나 청소년 감옥)에 수감되는 기간.
나머지 2년은 어서채움??
어디서 체우는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3년을 보내고 이 정도면 교정이 된거 같으면 그냥 감면시키는거임.
담당 검사 판단하에 3년 채웠으면 종료할수도 있음
살인이 더 나쁜데?
이거올라올때마다 정정해주는데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게문제임..
이건뭐 김앤장 쓰거나 돈존나많은 집안이거나
어디 힘있는집 자식도 아닌데 저정도면
배려해준거임
처했던 상황을 보면 '그럴 의도 없었다'로 진술했으면 죄목부터가 과실치사로 갔을 가능성 높았을 듯...
흠.......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도 자신이 살기 위한 방어의 욕구도 있는거 같은데....
쯥.........에휴...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제일 잘하는게 불리한 증언 입단속이라더라
괜히 영화에서 변호사 불러달라면서 묵비하는게 아님
가만있었으면 본인이 죽었을거 어쨌든 3년으로 퉁칠 각 보이니 이게 낫지.
저쪽이 촉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쪽도 촉법이란걸 떠올리면 된다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훈
3년이면 신경 많이 써준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