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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불(고)기소
새까만........
불기소와 거부건 행사 뛰는 건히?
불기소는 검찰의 결정일 뿐이고.
검찰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사,가소 재판이 가능하지요~
재판에서 결정된게 아니거든요.
과거 명박이 4대강 담합 등등 임기 중에 3심 까지 끝낸 이유이기도 하지요,
임기중에 다 털고 갔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시한번 mb 영악하지요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는 정지 한다는게 학계의 논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