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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악용하는 시키들 쏟아지겠네
오 ㅋㅋ 어디 잘~ 사시는 집 자제분이신가 보네?
말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노골적인 목적으로 해도 결국 무죄가 뜨는게
높으신분들이 자주 겪거나 써야하는 스킬이라서 그렇겠지?
그거라기보다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하는건
국가보안법이나 성범죄 정도 뿐임
높으신분들때문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란게 있어요
그치만 높으신 분 자제들은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걸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마시고 운전했는지
운전하고나서 지금 마셨는지 구분이 안되서 무죄라니
운전 전후 @분 이내에 음주 확인시 음주운전 처리하는 법이라도 나오려나
도주 후 음주 시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실적에 눈 먼애들 나옴....
이야 이렇게 판례 만들면 나중엔 술마시면서 운전해도 무죄 뜨겠네
대시보드에 소주팩 한두개 장만하세요
기사 원본이라도 들고오지 그랬어
음주 후 채혈측정 했지만 감산법 적용해도 딸렸단 말과 사전 준비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며 저거
이 방식 들어는 봤는데 뉴스로는 첨보네
근데 원래있던거라ㅋㅋㅋㅋ 그 누군가는 공략법 게시글로써서 올린느낌이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