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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이게 문제임 거짓말로 한 사람 인생 조지기는 이렇게 쉬운데 반대로 무고죄는 인정받기가 너무 힘듬
이게 언론까지 타는 문제가 되면 진짜 집안은 완벽하게 박살나고
거짓말로 남 인생 조진 색휘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꼴ㅉㅉ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되도 잃은걸 되찾는것도 힘든게 현실이죠...
그러지말자...
저러고나서 길가다 둔기로 뒤통수 맞고 죽어도 무죄라는 의견 나올거다
개인이 책임 못지면 국가가 책임 져야지. 결국 피해자 구제가 안되는 것이니까.
웃긴건 살인사건은 저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말바꾸기하면 무력화될 가능성 있어서 경찰들이 어떻게든 증거찾고 검증한다는 거임 ㅋㅋㅋㅋ
증거가 없는데 진술 하나로 다른 사람 인생 조지기
구라친걸 현실로 만들어줘야 후회하지
성폭행 무고의 제일 큰 문제가
무고한 사람의 동기를 돈 즉 꽃뱀으로 한정한다는 거임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무고의 이유를 꽃뱀에 한정 지으니까 무고한 사람이 돈을 거부하면 "돈을 거부하는데 무슨 꽃뱀이냐? 진범이 틀림 없다!"이렇게 되는 거임
갤럭시를 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