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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골.. | 14/10/28 23:31 | 추천 1 | 조회 1787

오늘 jtbc유시민 인터뷰 돌직구 ㄷㄷㄷ +334 [24]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free/32857975

손앵커가 이전정부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나?

유시민 왈 :

노무현 정부때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ㄷㄷㄷ


공적연금이 점점 무력화 되는데 대해 어떻게 보나?

유시민 왈 : 소득보장수준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1% 수준인데 우리는 9%

우리는 적게내고 있음. 많이 주지 못함. 국가가 흙파서 돈주는거 아님.

그리고 우리국민의 생각이 소득을 보장받고 납부 보험료를 2배 인상하는 것 보다

현재의 개혁문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민간보험으로 보완하자는 주의가 강하다.

그러나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수익률 공적연금이 민간보험보다 훨씬 높음.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면 보험료 인상 후 급여수준 높게 책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데

그런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국민들이 선택 안해준다.

자기가 사적으로 대책을 세우길 원하는 의식이 결정한다. 국민들 판단이 그렇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방법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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