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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125111)  썸네일on
트라젯 | 18/01/13 20:51 | 추천 23 | 조회 1696

(루리웹펌) 정부는 왜 빠른 대응하지 않았느냐! +291 [8]

보배드림 원문링크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48070

 

 

7월 30일 여당에서 국회 법안 제시

-> 계류. 잊혀짐

 

 

 

 

 

 

 

 

10월 법무부에서 국회로 가서 입법 논의

-> 팽

 

 

 

 

 

빡친 정부가 무려 9월부터 행정부 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내에서 규제 절차 착수 + 법안 논의 추구

 

근데 보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법무부가 오락가락이다라고 하는 건 기레기들 프레임임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8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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