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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저지른 범죄랑 무고죄에 관대한 적폐판사가 있는한 힘들걸요.
성범죄 완전 엄하게 처벌해야함...
무고도 당연히 동일하게 엄하게...
섹스도 마음편하게 못하는 세상
옳소! 추천
이번 정부는 백날 다른거 잘해봐야 페미때문에 망했음. 후보때 스스로 페미 선언한데다가 남자를 약자로 만들고 여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있으니..
하긴 다른거도 잘하는거 몇개나 될까 적폐 청산이라도 시원하게 하라고 뽑아줬건만 적폐청산은 커녕 여가부 적폐나 키우고 있으니 ㅉㅉ
진짜 우리나라 무고죄는 좀바껴야함
상대가 나를 피해입힐목적으로 거짓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나는 진짜 그런줄알았다 하면 끝이라 존나 븅신같은법임
계약서 또는 합의서 쓰고 해야 함. 더 나가서 증거 수집이라고 영상 찍으면 ㅈ 뙴....
무고죄=강간죄
형량 때림 됩니다
사람이먼저다 x 여성이먼저다 o 이런스벌
잘하고있긴한데 여가부는폐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