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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 19/12/09 22:45 | 추천 29 | 조회 1827

검찰이 문재인정부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388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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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장차관,판,검사 등이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출처: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09274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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