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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1)
뭐.. 잘못된건 아니지만 익명게시판 이기때문에
처벌 안되요 고소자만 더 번거로워져요
접수하고 진술서 쓰고 커피한잔 하고오세요
모욕죄 처벌이 안되는게 다른건 다 인정되나
특정성인정이 안되서 혐의없음 종결될거에요
실명이어도 고유명사가 아닌이상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점
참고 하시면 될거 같네요
아직 인터넷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법은 없기때문에
형법상 모욕죄 법리를 적용하는데 특정성이 불성립 됩니다
고소장 쓰느라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