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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울나라 개새판새들은 175년은 고사하고
니미18년이라도 제대로 때렸으면...
이게 법이지..
Av한테 판결 맡겨라
AI 아니고요???
욕먹겠지만.. 난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는 법에 명시된 형량과 판례로 판결 하고 이미 동일 범죄로 형벌을 받은 자국민을 외국에 송환 하는것도 생각해볼 문제고요. 이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렇게 방치한 입법부 문제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