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평.. | 21/01/22 17:46 | 추천 27 | 조회 717

코너 불법주차한 콜레오스 후기와 불법주차 행정심판 형식적임 +238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88699

1. XX구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했고요. 코너에 주차하지 말라고 단속된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단속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속 꽤 되었다고 하니 그런 반응을 보이는것도 납득이 됩니다.

결국 애초에 본인이 어디에 주차하면 안되는지 모르니까 그런거고, 찍는다고 적반하장인 셈이죠.

(제가 이 차를 찍자 뭐 찍었냐고 하길래 저기 앞에 찍었다고 하고 자리를 피하자 얌마 이러면서 쳐다봤었고

112신고하자 차 빼고 낼름 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했는지 개인정보고 빼고 공개하라고 해도1.png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했는지 개인정보고 빼고 공개하라고 해도2.png

2. 행정심판 진짜 형식적이네요. 저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과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빼고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래버리면 제도가 의미가 없는겁니다.

저는 H시, Y시, H경찰서 사례등을 보여줬는데도 그걸 보고도 이러네요?

그러면 주는 지자체는 뭐고 안주는 지자체는 뭘까요?

불법주차 제가 신고했으니 차번호아는데 계속 걸려서 진짜 과태료 부과했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한건데

이의신청해도 기각하고 행정심판해도 기각해요.

지자체들 정보공개청구하면 비공개 지들 맘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