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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섬 | 21/04/08 21:44 | 추천 172 | 조회 6441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585 [67]

보배드림 원문링크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12442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붙잡고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법원, 검찰, 경찰이 저희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없어진지는 오래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완도군에 노화도라는 섬에 거주하는 위 영상의 피해자(천 모씨) 아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해자(권 모씨)는 살인의 고의로 저희 아버지를 차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곤 유유히 차에서 내려서는 피해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차를 왜 막냐며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돼, 누구 하나 죽여버릴라고 했다”라며 저희 어머니와 저를 겁박합니다. 


 그 주위로는 가해자(권 모씨)를 따르는 그의 아내와 직원들이 피해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해자를 호위합니다. 더해서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은 저희 엄마 그리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9년 가해자(권 모씨)와 피해자(천 모씨)가 함께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를 번갈아가며 운영을 했던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가해자의 아들 명의로 개인회사를 만들어 가해자와 그 아들이 함께 수년간 횡령,배임,사기 행각을 일삼고 피해자를 경영에서 배척하였고, 결국 저희 아버지는 가해자 측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소송의 결과 2019년 7월에 검찰은 가해자와 그 아들에게 약 40억의 횡령배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돈을 횡령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왜 기각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상하지만 1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9월에 35억 가량의 횡령배임액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5억 가량을 횡령배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뿐이었습니다(가해자들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추징이나 몰수도 없었습니다.


 그 형사재판에 더하여 2020년 9월에 가해자를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법원의 결정과,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는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임에도 가해자와 그 아들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회사를 사족들을 통해 운영하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 행위를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전라도에서 모 국회의원과 자신만이 실형 4년을 받고도 구속당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다니며,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결국 저희 아버지를 차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2020년 9월경에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할 권리가 피해자 측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다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다시 법원은 2021. 2.경에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회사 출입을 막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2번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회사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면서, 피해자 측이 회사 사무실에 가면 문을 잠궈버리고, 사무실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측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막아버렸으며, 심지어 포크레인을 이용해 피해자 측의 차량을 부셔버리고, 임시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가져온 컨테이너를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차량에 의해 저희 어머니가 다친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저러한 막무가내 불법행위를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횟수는 작년 11월부터 동영상의 살해미수 사건이 발생한 2021년 4월 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15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기는 하였지만 가해자 측이 사무실 문을 부셔버리고, 피해자 측의 차량을 막아버리는 불법행위가 출동한 경찰들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경찰들은 수수방관하고 ‘고소장을 제출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경찰들은 ‘가해자가 누군지 어디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현행범 체포는 못한다’는 답변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경찰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경찰들이 본인들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 조차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는 지난 월요일(4월 5일)에 가해자의 차에 치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날 사무실에 간 이유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간 것이었을 뿐입니다. 


 섬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가해자를 법으로 벌주지 못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너무나 당당하게 다음은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가해자입니다. 완도의 작은 섬에는 법과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인미수가 되는 걸까요? 시속 100킬로로 사람을 치고, 운 좋게 피해자가 살아남아야만 살인미수가 되는 걸까요? 심지어 가해자는 저렇게 사람을 치고도 현행범 체포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다음날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35억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런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법정구속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가 풀려난다면, 다음에는 저희 가족을 정말 죽일 것입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번 사고를 언론사에도 제보하여 취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관심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카톡 : CJCJ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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