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임 (모욕, 명예훼손) +3

해외 선진국들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는데

사실적시는 처벌 안함

근데 우리나란 사실적시까지도 처벌 되서 정치인들이 존나 이득보는 구조고

심지어 모욕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함

통매음은 게다가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아도 처벌됨

비슷한 사레로 일본 아베총리 재임시절에 일본의 한 예능프로에 나와서 모욕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자유국가에서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욕을 먹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법률로 제한하면 자유가 침해된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