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업을쌓.. | 24/05/17 21:50 | 추천 38

윤두창의 KC인증 강매가 개 트롤짓인 이유.FTA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2306062

KC 인증된것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임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기에...
FTA체결해놓고 KC인증 받아오라 ㅈㄹ하는건 국제소송감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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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의 KC인증 강매가 개 트롤짓인 이유.FT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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