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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말 기초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면
태반이 부정기초수급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현재는 과거만큼 관리조차 잘 안되고 있지
오히려 부정기초수급자들이 서로 정보 공유다 해서 수급 통장 이외는 돈거래 조차 통장으로 하지
않는 식이니깐.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 지단체 마다
매월 주거 지원비들이 25~35만원 사이 받는거랑 그외 각종 공과금
통신비.전기.수도.가스.유류 난방비까지 다 받는 식인데
하물며 쌀이며 종량제 봉투까지도 .
실제 기초수급자 1인 기준 생계비가 월 71여만원 . 2인세대 기준 117여만원 내외.
1년에 금액적으로 1인 세대기준 1400여만원 2인 세대기준 1800여만원 내외.
완전 꽁으로 나라 고혈을 뽑아 먹는 식인데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수만 300여 만명에 육박할 수준인데
인구 5100여만명 이라치면 실로 엄청난 숫자다
논외로 기초 수급자들은 노인 기초연금 33만원 가량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은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기초수급자 신청들을 하는 식으로까지 변질 되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수급자 신청자 해당이 자산 1억 이하만 되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 광역시 기준으로는 자산 7천만원 내외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
부양의무자 자산도 9억 이하라고 가능케 되었는데.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 상위 10프로 자산이 10~15억 사이 일거다
예를 들어서 부부세대가 몸이 멀쩡한데 연령대 50~60대 이상이라 치면
일반적으로 2인구성원 기준 생계비 월 117여만원. 주거 월세 지원 25만원 내외 .각종 공과금 월 10여만원.
기타 지원 되는거 월5만원. 도합 금액적으로 월 160여만치 고혈 빨아 먹는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차라리 그럴거면
부부 둘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대면 기초연금 부부 둘 합치면 66만원
경비나 뭐 이런일. 노인들 노차 요원 등등만 해도 월 최소 200 이상이라치면 마음편하게
후자가 더 낫지 않냐 싶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음.
부부가 기초 수급자 일 경우 .둘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해 관련이 없다고 쳤을때는
남자쪽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다 . 파산신청을 한 경우는 대놓고 금전적인 노동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핑계에다
여자 쪽은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다라며 . 정신과 진료나 기타 치료 받은 내역등등까지 취합해서
본인들 재산 1억 이하 이거나 부양자녀들 자산이 7억 이하면
빼박으로 신청만 해도 수급자 양산 시키는 식.
요즘은 더 주도면밀해서 기초수급자 신청 전에 수급자 당사자 본인 재산 지단체 기준
수도권 1억 이하. 광역시급은 7천이하로 재산 다 돌려놓고
통장 거래 1여년 가량 거이 없이해서 .집도 고시원이나 고시텔 그외 저렴한 월세집에서
반년 1년씩 뻐팅기다가 자격요권 다 갖춰놓고 신청들 하는식이라. 대가리들 잘 굴리는
부정수급자들이 판을치니 ......매년 수십조원씩 고혈이 그냥 빠져 나간다고 보면 된다.
넌센스 이지 않노. 수급자는 양산 해놓고 정작 지단체에서 관리할 인력이나 관리조차 못하는 실정이니.
단언하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10년 15년 뒤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올 시기때
우리나라 기초 수급자 수는 500만명 이상까지도 넘어 갈거라는 점인데
완전 헬게이트 되는거
오해는 마라 정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초 수급자인 경우를 탓하는게 아니다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을 탓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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