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트릴레마'에 대해 ARABOJA. +16

일본경제는 엄청난 국가부채를 메고있고 그 국가부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 그러면 환율가치가 날뛰어서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환율통제가 안됨. 또 환율통제를 하려다 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음. 만약 일본이 금리도 통제하고 환율도 통제한다면, 자유로운 국경간 자본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즉 1.금리 2.환율 3.국제자본이동 세가지 측면에서...

1. 금리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으면 환율이나 국제자본이동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2. 환율을 컨트롤 하고 싶으면 금리나 국제자본이동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거고,

3. 국제자본이동을 통제하고 싶다면, 금리나 환율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함.

그러나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다만 한시적인 환율개입 때, 일본이 미국 달러자산을 사줄 때는 허용되고, 그 반대로 미국 달러를 대량매도할 때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스르는 폭동이 되므로 불가능함.

예를들어 환율개입으로 인한 국제자본이동의 통제가 발휘된 대표적인 예가 2003년의 일은포사건임. 그런데 이 때 일본은 엔고였고, 국제환투기세력은 엔고에 대한 배팅으로 공격해옴. 일본은 더 이상의 지나친 엔고를 막기 위해 달러를 미친듯이 사들여 엔고방어에 나섰던 것으로 미국으로선 흐뭇한 일이었음.

반대로 지금처럼 엔저이고 국제환투기세력이 엔저로 배팅공격을 한다면, 일본이 환율개입으로 국제자본이동의 통제를 하려면, 보유하고 있던 달러자산을 매각해야만 함. 이건 폭동임. 

그러니까

1.만약 일본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면, 엔화약세를 용인해야함. 

2. 그러나 일본은 막대한 국가부채로 금리를 절대 올리고 싶어하진 않음.

3. 만약 일본이 엔화가치를 올리고 싶어하면, 달러자산을 매도해야 하므로 국제자본이동을 통제할 순 없고 금리를 올려야만 함. 

4. 만약 일본이 엔화가치를 떨어트리고 싶어하면, 금리를 내리든지 달러자산을 사들여 한시적인 국제자본이동의 통제가 가능함.

이게 '트릴레마'라고 하는 놈임.

그럼 트릴레마로 아베노믹스를 살펴보겠음.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당시 달러당 70엔대였던 엔고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리길 원했고, 그를 통해 인위적인 물가상승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원했음. 

즉 아베는 엔화를 떨어트리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기준금리를 택했고, 또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미국채권을 던졌을 때, 일본이 모두 사주게 됨으로써 달러자산 대량매수를 통한 엔화 떨어트리기도 가능했음. 

그리고 이렇게 초저금리와 엔저가 용인되면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상승을 막을 수 있게 됨.

그럼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를 트릴레마로 보겠음.

현재 일본은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인플레 이슈가 심각함. 예전엔 엔고로 고통받던 일본이 지금은 미국과의 큰 금리격라로 인해 엔저로 고통을 받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엔화가치를 끌어올려야 함.

결국 엔화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금리를 올리거나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을 막아야함. 그러나 현재 엔저방어를 위해 환율개입을 2003년의 일은포처럼 하려면, 대량의 달러자산 매도가 필요한데,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한 폭동이라고 말했음.

결국 올해 봄 일본중앙은행은 금리인상에 스타트를 끊음.

문제는 일본이 금리인상만 주구장창 해버리면 국가부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1년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자 갚는데만 써야함. 

이래서 일본은 금리인상을 시작은 했지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 미국과의 큰 금리격차 속에서 자신은 금리인상을 막 하질 못하니 미국이 금리인하를 해 주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것임.

이런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국제환투기세력은 일본의 환율개입과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엔화절하에 배팅을 한 것이고, 결국 달러당 160엔을 찍어버렸음.

이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자산인 미국채!를 조금씩 건드림.

6월 1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연내 10조엔 이상 규모의 미국, 유럽채권을 매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미국 재무장관 옐런은 강한 우려표명과 함께 일본을 다시 환율감시국 리스트에 올려놓음.

어쨋든 일본은 언젠가는 연준이 또! 금리인하와 QE를 할 수 밖에는 없을거란 것을 기다리고 있고.

연준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건 미국경제에 리세션 또는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는 것이기도 함.

이게 일본의 기도메타인지 합리적 추론일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테임.

그러나 일본이 만약 연준이 또 금리인하를 하고 QE를 할 것이란 걸 예상한다면, 다음 경기사이클에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다시 몰려올 것도 예상한다는 것임.

정리해보면,

현재의 일본은 엔화를 끌어올리고 싶어하고, 그렇다고 미국의 52번째 주인 일본이 달러자산을 매도할 순 없고, 금리를 더 올리고는 싶지만 막대한 국가부채비용 때문에 마냥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임.

결국 일본의 정치인들과 기득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이건 뭐 일본 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나라의 트렌드이긴 하지만.

어쨋든 트릴레마의 저주는 일본이 그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를 줄일 수 없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