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주의) 군 기밀 유출 정보사, 간첩으로 처벌 못한다.............GISA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4046162

3줄 요약
1. 군 기밀 유출 정보사 간첩으로 처벌 불가
2. 유출 대상이 북한사람일때만 간첩죄로 처벌 가능한테 조선족한테 넘겼기 때문
3. 기밀 누설 죄 적용, 최대 징역 10년 예상
4. 간첩법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민주당이 갠세이를 놔서 실패.
5. 유독 "정보사"에서 매번 기밀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해체를 하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