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말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안임.
그간 국내 상장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해선 해외보다 높은 거래세(약 0.2%)만 있었을뿐 한국정부에서 규정한 대주주(50억 이상)들만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왔음(양도소득세)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하면 이제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비상장 주식에 대해 5천만원 초과 세금에 대해서 22% 세금을 떼가는 법안임.
그냥 세금 좀 더 걷자는 법 아님?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이 불러올 스노우볼링은 엄청나기 때문에 반대측은 반대가 엄청나게 거셈.
나도 개인적으로 이 금투세가 미친법이라 생각함.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스노우볼링이 일어나길래?
*먼저 환율부터 오름
국내주식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해외주식시장으로 많은돈이 흘러갈거임. 지금처럼 국내주식에 추가적인 세금을 걷지 않는데도 농담으로 투자할때 명심해야할점
1.국내투자는 하지마라.
2.1번을 잊지마라.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미국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는데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주식투자자들은 엄청나게 국내주식에 돈을 뺄거임. 그 돈이 어디로 가겠음? 달러/유로/엔으로 환전하면서 환율 상승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것임
*부동산 가격도 오름
국내투자자금이 해외주식으로만 빠지진 않음. 부동산, 코인으로도 흘러들어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는 부동산을 장만해야할 청년층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됨.
*국내 기업들의 자금모집이 힘들어짐
우리는 주식투자를 돈버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식투자는 근본적으로 투자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는 개념임.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그런 시장에 22% 세금을 낸다고 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곧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됨
*연 5천만원 이상 버는게 쉬움?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음?
기본적으로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는 주식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고래(큰손)들이 있음. 삼성전자의 주가 8만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8만원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고래들이 삼성전자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란걸 알아야함. 그런 고래들에게 너네 돈 벌면 세금 22% 뜯어갈게 해버리면 그냥 탈주해버리는 큰손들이 많을거고 이는 곧 국내주식의 하락 및 침체를 의미함.
*이 법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개미(개인)들에게만 해당함
그나마 모두에게 같이 적용된다면 낫겠지만 이건 개인투자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임. 그러면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기관들이 주로 투자하게 될거고 국내기업 성장 과실은 개인이 아닌 외국인/기관들만 노나먹는다는 말이 됨. 이렇게 되면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금투세는 의미가 없어지고 외려 세수가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음. 이미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세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
* 소득 상위에게 세금 걷는거라면셔 정작 국회의원들의 투자에는 감세해준다는 법안도 들어가있음
국회의원은 직접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함. 그래서 사모펀드를 이용한 투자를 하는데 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투자소득은 소득별로 최대 50% 가까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금투세 이후엔 20%대로 줄어들게됨. 이는 명백한 부자들의 감세임.
* 응 난 미국주식해서 상관없어~
전혀 아님. 금투세 시행 이후엔 원천징수로 바뀜. 미국주식으로 1억을 이득보게 되면 세금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을 받게됨.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주식 투자로 1억을 잃게되면 2천만원은 자동으로 돌려주나? 아님. 세금 환급 신고를 해야되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함. 바로 주는것도 아님. 그리고 금투세 이후에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그로인한 추가적인 세금이 기다리고 있음.
이미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우려만으로 코스닥의 거래자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결국 금투세로 기대되는 세수증대도 불투명하고 국내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부동산가격도 상승시키고 국내회사들 자금모집도 힘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은 감세를 해주는 이 금투세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내년에 시행해야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충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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