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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블랙리스트 주동자 中 1명인 정XX가 구속되었는데, 사안이 심각한 이유를 알려준다.
1. 사안의 심각성 검찰 형사부가 아니라 '공공수사부'에서 담당
공공수사부?
예전의 검찰청 '공안부'에서 명칭만 바뀐 수사부서임
그럼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대공, 테러, 국가보안법, 선거, 정당, 정치자금, 노동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 사건 전문 수사팀 ㅋㅋ
대공 수사팀에서 이 친구를 전담한 이유를 열거하자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 반복 업데이트된 점(가중처벌),
정부피셜 국가 재난사태를 악화시킨 점(규모),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사회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점(영향력)
개인 대상 범죄가 아니라 사회 기반에 대한 테러혐의.
거기에 수많은 환자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다, 정부 현안과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점
등등
이건 한마디로 검찰도 전력으로 ”제대로“ 털어보겠다는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공수부는 대개 ”단일사건“ 을 맡지않는다,
쉽게말하면, 이번 블랙리스트건은 곁다리고 그걸 타고올라가면 거대조직을 박살낼수있다는 큰그림을 그리고 있는셈.
원래 공수부 특기가 예를들면 거대 방산비리의 수괴 또는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끝단의 단순뇌물죄 부터 털기시작한다,
목적 즉 칼끝은 방산비리조직 일망타진인거고 큰그림 그려놓고 끝단부터 조지는거지.. 오래된 기법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일개 전공의 몇명이 움직인 일탈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또는 공식적인 집단까지 깊히 연루된 거대 카르텔의 지령과 지원으로 이뤄진 사건인것같다.
이미 공수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황과 물증을 확보한듯 싶음.
일찌감치 블랙리스트 작성자에게 내란 테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고 정부에서 경고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루는 셈이지.
2.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포착 됨 ㄷㄷ
보통 의사는 시체유기, 강간, 살인해도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되는 일이 없는데,
이친구는 이례적으로 구속되었음.
결정적인 원인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 임.
테러범 탈레반 수준으로 암호 메일, 멀티 핸드폰을 사용해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이 판결에 고려될 것.
3.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 
작년 의료법 통과 덕분에 박탈 면허 재교부 요건이 까다로워짐.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교부 해줘야 다시 의사 할 수 있는데
테러범 수준의 범죄자한테 어떤 정권의 복지부 장관도 관대할 수가 없음.
4. 구체적인 신상까지 주변 의사들에 의해 강제 공개된 상황 ..
지인 의사들이 후원금 모금한다면서 계좌번호를 오픈했는데 그게 구속당한 의사 본인의 계좌였다고 함.
그걸 토대로 네티즌 수사대들이 조사하니까
알고보니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 검색된다고..
얼굴 신상 다 박제된 상황이라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공공의 적이고, 전 국민들도 테러범 낙인 찍음 ㄷㄷㄷ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마지막으로 소름끼치는 블랙리스트의 서문 한번 읽고 가자 ㄷㄷ
1줄요약
나머지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한 30명 의사들도 빨리 자백하고 법의 처벌을 받아라.
테러리스트 의사들아 이번기회에 착하게 세상에 봉사하며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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