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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전고투.. | 18/06/22 00:31 | 추천 47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숨겨진 비밀 전략 +481 [2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0585337965










1.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png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





이번 싱가포르 미북회담에 대해 한국에서 여러 평가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객관적 분석보다 감정에 치우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긴 협상' 혹은 '허술한 협상'이라는 비난과 달리 사실상 CVID 방식의 비핵화는 결렬되었고, 아마도 존 볼튼이 김정은에게 바로 주먹질을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정상회담의 위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회담이 뭔가 성사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좋게 마무리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애국시민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정부는 아무 소득도 없이 물러난 것이 아니다.

포괄적 협상은 강자에게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방에게 해석의 주도권(initiative)이 있다.






이번 미북회담은 의견 교환을 확인하는 것이며, '협정'이 아닌 '공동성명'이라 당사국에게 도의적 의무가 주어지나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2. 싱가포르 미북회담 공동성명(공동선언문) - 한국어.jpg
싱가포르 미북회담 공동성명(공동선언문) - 한국어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장(chapter)과 조(article)가 빠진 것을 보고도 눈치를 못 챘는가?




3. 싱가포르 미북회담 공동성명(공동선언문) - 영어.png
싱가포르 미북회담 공동성명(공동선언문) - 영어




협정문은 이렇게 작성된다.




4. 6.25 전쟁 정전협정문 - 영어.png
6.25 전쟁 정전협정문 - 영어




그러니까 제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선언문을 '합의문'이나 '협정문'이라고 부르지 말자!




미국은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CVID를 제외한 것도 이러한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중공과 김정은 일당에 대한 기만책이었을 것이다.

왜 미국이 공동성명에 유해발굴을 넣었을까?
이는 북한 전역에 대한 미국의 무제한적 사찰권 행사를 의미한다.

미국이 유해 매장지에 대한 발굴을 시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곧 미국의 대규모 사찰단이 들어가면,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사찰에 대해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시간을 끌면 바로 공격을 당한다.

김정은 정권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미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5.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여준 동영상.png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여준 동영상




미국에서 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겠는가?

단순히 그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서 북한을 개발하는데 적임자였기 때문이라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럼 북한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가 언급했듯이 북한이 금융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공산주의 체제가 북한에 존재해선 안된다.

이것은 북한 인민민주주의(공산당 독재) 및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켜서 북한을 뿌리부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동성명에서 미북관계 수립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미국 진영 편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이번 미북회담의 결실인 공동선언문이 지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체제 교체(system change)'이자 '진영 교체(campaign change)'이다.




한국에 언론들이 이를 '공동합의문'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합의'는 곧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성명이다.

이번 미북회담에서 미북관계를 수립한다고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제재의 해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빨리 핵폐기가 되지 않으면 김정은 집단이 고통스러운 것이며, 내부 반발이 고조된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계적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 해체, 모든 미사일과 핵탄두 그리고 화학무기 및 생화학무기 폐기, 핵시설 해체, 핵과학자 전원의 미국 이주, 인민군 해산, 정치범수용소 공개 및 폐쇄 등 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더이상 꿈이 아닌 것이다.




6.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하는 트럼프와 김정은.jpeg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미국에 항복했다면, 미국의 대북 계획은 다시 수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진영 교체(campaign change)'를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및 군대가 제거되는 것보다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한국에게 더 이익이 된다.

생각해봐라.

CVID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북한의 CVID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 전환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미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몰래 대북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대중 무역전쟁을 통해 북한이 받던 제재를 중국에게 가하고 있다.

향후 한국이 만주를 수복하려면, 당연히 한국이 김정은의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7. 트럼프의 북진통일 가상 시나리오.png
트럼프의 북진통일 가상 시나리오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미국의 유해발굴 작업 중 집단학살 증거가 나오면, 미국 정부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8.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성 영상.jpg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성 영상




중국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사이 미국이 인권 문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끝장낼 것이고, 특검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까지 끝장낼 것이다(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뿐만 아니라 6.13 선거 부정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고, 현재 5.9 대선 부정 사건이 대법원 재판 중이다).

이제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국집회에 참여하여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이후 종전선언에 맞추어 한반도는 자유통일될 것이며, 한국이 만주까지 수복하여 동북아 최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9. 변화된 한국과 중국 및 신생 독립국들의 영토.jpg
변화된 한국과 중국 및 신생 독립국들의 영토




한미 협력안보 체제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주한미군 방위비 전액을 부담하고,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요약

일부 한국인들이 미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CVID 및 PVID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을 미국 진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읽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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