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가짜 유공자가 많아서 왠만하면 다 전과자 됨
그러니 공개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막음
반면에 국가유공자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런 국가유공자라고 어떻게든 알리려고 모자며 조끼며 그런 것 입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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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면 일단 지들끼리 백퍼 싸움남
이게 까발려지면 518폭동절을 제정해준 땡삼이 정부마저 정체성시비가 존나 골때리는 결과가 나옴
고로 공산주의 정권이라는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물꼬가 트인다고 봄
즉 87년에 개정한 헌범이 공산주의를 표방한 헌법이라는게 알려지고
나라 전체가 박살날거임
즉 내전이 발발할거란 뜻임
공산당파가 개돼지들의 반 이상이고 민주당파가 반이 안될거다
그 양당이 또 총질하게 되어있음
공감1000000000ㅂ
세금빨대의 달인 전라도!를 독립시켜야하는 이유다.
ㅋㅋ518 모자 조끼 만들어서 자창 육ㅎㅇ자 놈들에게 나눠줘라
아마도 바로 쓰레기통에 ㅋㅋ
2ㅂ
박지원도 의원직 박탈 아니노? 벌금 100만원 형은 넘는 것 같은데.. 민평/민주/정의당 의원놈들 싹따 물갈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