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유포 기본 5년
피해자 10명 이상
50% 가중
"7년 6개월 법정 최고형 구형 할 것"
씨발 부장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공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비트코인 저승사자
박상기 옳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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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에휴 이 씨발람.. 검사 고유의 업무를 저새끼가 뭔데 시발 구형을 하네마네하냐
존나웃긴새끼 또 좋다고 시발 빨아재끼는 통.베충들 돌대가리빈수준 어디안가네
근데 지가 왜 난리임?ㅋㅋㅋ
솔직히 박상기가 문재인 정권 장관들중에서는 일처리 잘하는것같은데
7년? 살인미수도 3년받던데 그렇게 죽을죄를 지은거냐?
ㅇㅇ 대본
정확한 워딩은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기자가 제목 좀 자극적으로 쓰려고 오바한 감이 있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월권은 ㅁㅈㅎ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