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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에 문제가 생겨서 지우고 다시 썻다. ㅠ
ㅆㅅㅌㅊ로 잘나가던 케인즈를 디스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라는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케인즈와는 반대로 1929년 세계대공황이 수요의 부족이 아닌 과투자 과소비로 인해 공황이 왔다고 이야기 했다.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당시 경제학의 주류 즉 인싸들은 케인즈 학파였고 당연히 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인 하이에크는 씹아싸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하이에크 게이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바로 케인즈의 이론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던 스태그플레이션이 그것!!
1편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온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경기 + 인플레이션 의 합성이다.
Inflation (인플레이션) 은 물가의 상승 즉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물가가 올라 같은 돈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적은양의 물건만 살 수 있는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인간 vs 화폐 참고)
그리고 반대의 개념으로 Deflation (디플레이션) 도 존재한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의 하락 즉 화폐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고 같은 돈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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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씨빨 !! 디플레이션이 좋은거 아니盧????
매일 물가 오른다고 지랄하는 조선을 보면 디플레이션이 좋아보일 수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 - 고용/생산감소 - 소득감소 - 소비위축 - 경기침체 의 사이클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동반한다.
때문에 경기침체가 온다 싶을 경우 정부에서는 일부러 화폐발행(양적완화)을 통한 고의적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덜 아프기 때문이다..
(인간 vs 화폐 참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기는 운지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현재의 '그' 새끼 보유국과 같은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한창이던 1970년대 갑자기 닉슨쇼크(금태환중지선언)가 발생한다. (인간 vs 화폐 참고)
때문에 화폐가치는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중동의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오일쇼크로 갑작스러운 고유가시대가 열리게 된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 생산/고용확대 - 소득증가 - 소비확대 의 사이클을 보이지만
오일쇼크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는 생산비용증가 - 물가상승 - 소비위축 - 경기침체 라는 형태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케인즈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영국국민들은 정권을 심판하고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대처는 대처리즘이라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재정지출삭감 (공무원 AUT!) 등의 정책을 펼친다.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케인즈주의)는 버려지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지테크를 타는 중
대처와 같은 정치노선을 걷는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되어 대통령이 된다.
레이건 또한 대처리즘과 비슷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는다.
레이거노믹스는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기반한 규제 철폐, 적정 세율, 제한적인 정부지출을 골자로하는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30년 이상 이어져온 케인즈주의의 자본주의를 180도 뒤집는 정책은 쉽지 않았다.
시간은 비록 오래 걸렸지만 포클랜드 전쟁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해외로 돌리며 시간을 번 영국은 결국 살아나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성공이었고 자본주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케인즈의 이론보다 훨씬 유연한 체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와 경쟁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한다.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자본주의만이 성공한 경제체제였으며 그 자본주의 기초이념인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휩쓸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규제철폐를 바탕으로 세계화는 빠르게 이루어져갔고
이제 세계경제는 상호간의 의존도가 높아진 글로벌 경제체제로 바뀐다.
이제 자본주의 세계는 금융이 핵심인 금융자본주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순간 갑자기 나사가 한개씩 빠지기 시작한다.
멕시코 금융위기
태국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동남아 금융위기
한국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
연이은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중이고
빈부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케인즈 학파는 신자유주의가 괴물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과도한 정부지출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미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모두 그 한계를 보여준 상황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포기해야하는가??
답은 ㄴㄴ
자본주의를 포기하면 이미 갈데까지 간 공산주의 뿐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성공한 체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를 버리는게 아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이다.
하위 90%의 소득증가에 비해 최상위층의 소득증가폭의 차이는 무려 7500배
즉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가분의 대부분은 최상위 1%에게 집중된 것이다.
물론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또한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하위 50%의 행복이 줄어들 뿐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자유무역이니 관세 철폐니 말은 번지르르해도 무역의 본질은 하나다.
서로가 잘하는것에 집중하고 그 결과물을 거래하는 것.
때문에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다면 반대로 손실을 보는 산업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역을 통해 손실을 보는 산업에 종사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양극화의 희생자 자본주의의 희생자가 된다.
물론 내가 저들을 감싸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는 보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거기서 도태된 이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실패한 이들이다.
그런데 가난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말 토나올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쏟아 붓는다.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실패한 도태된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은 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하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들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즉 자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것 이것이 알맞은 정책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많은 숫자의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소비증가의 폭도 크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즉 진정한 복지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든 시기를 버티게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딴 씨발스러운 정책을 복지라고 쳐들고 나오는 새끼들이 있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 것이다.
진정한 복지란 최선을 다했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피해자 그들에게 새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그런 복지를 악용하는 기생충 같은 새끼들한테는 정의의 불빠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도태된 이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 즉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줘야 한다.
누구나 실패할수 있다.
하지만 그 한번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게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실패할 자유는 없다.
한번의 실패가 너무 치명적이기에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준생이 공무원을 꿈꾼다.
실패할 자유, 다시 일어설 기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시간과 비용
현재 한국에 이런것들은 재벌들에게만 존재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특권인지 모른다.
대부분의 일게이들이 복지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질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러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경계해야할 복지는 '그' 새끼의 추종당이 하는 짓이다.
富 를 위해 자본주의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富 의 유지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貧 에 대한 기회제공 즉 일정수준의 복지는 보험의 개념으로 필요하다.
- 2부 끝 -
完
진정한 자유주의는 없었다 항상 매일 규제는 신설되고 규제철폐는 신설되는 규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드론이 등장하자 전도시에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퍼져서 드론산업은
그냥 죽었다 우버가 들어오자 금지를 때렸고 카카오카풀은 그야말로 이슈만 되었을 뿐 결국
좌초됐다. 원인은 택시 숫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만든 택시카르텔이었고 규제는 나비효과처럼
미래의 산업도 망가트린다. 뭔가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규제가 매일매일 갖가지 이유를 대며 생겨난다
대학다닐때는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강조해서 배워서 사중손실같은 비효율성 없는 자유시장경제가 좋은줄알았는데 정작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경제발전은 어느정도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차원의 더 큰 효율성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경제발전함
예를들면 자유시장에서 쪼물딱 쪼물딱 지지고 볶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발전해봐야 100정도 발전하는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경제발전은 국가주도경제발전으로 효율성은 한 20정도 저해하지만 그 추진력과 원동력으로 인해 비효율성 다 커버하고도 +518% 더 발전함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니는 어찌 그리 글을 잘 쓰노?
시발련아 나눠쓰지말고 한번에 다쓰라니깐 ㅁㅈㅎ
중간에 저장해뒀다가 마저 쓰면 되잖아 확 쑤셔불랑게
사시미로 확
암튼 일베 여러번가려고 두세번씩 우려먹지마라
한줄요약: 문재인 개새끼
ㅇㅂ 보내줌
ㅇㅂ 덕분에 많이 배운다...
정보게이는 ㅇㅂ
좋은 글. ㅇㅂ 10,000개 준다.
정보게이 ㅇㅂ
이새끼 벌써 초렙이네
인간 vs 시리즈 절대 안쓴다고 징징대더니 부지런히 잘도 쓰노ㅋ